‘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항소심도 무죄

대구시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시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됐고, 재판부는 법률상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9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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